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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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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음반 업계에서는 CD 복제 방지 기술의 채용과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MP3의 배포로 인해 판매율의 하락을 경험한 바 있는 음반 업계로써는 CD에서 음악 복제를 막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새로 출시되는 CD에 적용하고 이를 늘려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편 이 복제 방지 CD 기술이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음반 업계들이 남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소되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는 CD 복제 방지 기술의 적용에 대한 최초의 법적 분쟁으로써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재판의 제소 대상은 비벤디 유니버설, 베텔스만의 BMG, EMI, 소니, AOL 타임워너의 워너 뮤직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기술이 전체 업체로부터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다. 컴팩트 디스크의 공동 창시자인 필립스에 의하면 복제 방지 CD는 기술적으로 오류가 있으며 소비자가 개인 사용을 위해 구입한 CD에서 음악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 음반 협의회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보호하는 권리를 가졌듯이 자신의 음악을 보호할 권리를 가졌다고 전하고 영화와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부분에서 이의 복제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인 사항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CD는 복제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컴퓨터에 장착된 CD-ROM으로 재생이 불가능하며 혹은 구형 오디오기기에서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CD는 기존 방식으로 발매된 CD와 섞여 시장에 풀리고 있으나 이 차이점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는 구입전 이를 보고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복제 방지 시디는 음질 자체도 기존 CD보다 떨어지며 간혹 건너뛰거나 모든 트랙의 재생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한마디로 결함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재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음악 창작자의 권리중 어떤 것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올 듯 싶다

출처 : kbench, 200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