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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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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광저장매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산업자원부가 대만산 공CD(CD―R) 수입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51.7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초 산자부는 일반적인 공CD가격에 비해 최고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되는 대만산 공CD의 국내유입을 막고 공CD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만산 공CD 수입업체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 대만산 공CD가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불법수입되는 것은 물론 대만산보다 더욱 저렴한 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지아 제품이 국내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저가 공CD 가격은 잠정덤핑관세 부과전보다 16% 정도 더 낮아져 오히려 국내 공CD 제조업체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대만산 공CD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국내유통된 저가 공CD 가격은 약 350원 정도였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서 대만산 공CD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 공CD가격은 이보다 낮은 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장당 280원의 가격파괴형 공CD도 거래되고 있다.

오히려 공CD가격이 더욱 낮아진 첫번째 이유는 국내 공CD 수입업체들이 고율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대만산 대신 수입하는 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지아산 공CD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홍콩산 공CD로는 판매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공CD 수입업체들이 중국·홍콩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여 여전히 저가의 대만산 공CD를 수입하고 있는 것도 공CD 가격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 공CD수입업체 관계자는 “대만 공CD 제조업체들이 약 60억장으로 추정되는 세계 공CD 수요량의 7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CD 수입업체들이 우선 고율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지아산 공CD를 수입하지만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결국에는 대만산 공CD의 원산지를 중국·홍콩 등으로 속여서 수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만산 공CD가 덤핑판매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CD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며 현재 대만산 공CD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 국내에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지아산 공CD도 덤핑판매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이들 제품에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되물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여부의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며 “현재 대만산 공CD를 중국·홍콩등의 제품으로 원산지를 속여 기입하고 불법적으로 우회수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관세청과 공동으로 주요 공CD 수입업체들이 수입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물론 관세청도 불법 우회수입해서 적발된 업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제167차 위원회를 갖고 국내 공CD 제조업체인 SKC가 신청한 대만산 CD―R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가에 대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정하고 51.7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5개월만인 지난 26일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정덤핑방지관세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