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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짜 판권으로 DVD 타이틀을 출시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원천봉쇄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DVD 타이틀에 대한 등급 부여시 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등위 세부규정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등급판정 자체가 일종의 공신력 부여로 받아들여진데다 영등위도 심의기능만을 갖고 있어 이를 악용한 일부 사업자들이 가짜 판권으로 심의를 받은 DVD 타이틀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키는 행위가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뒤늦게 정식 판권을 따낸 유통사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가짜 판권에 관한 내용은 지난주 열린 한미통상회의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 회의에 참가했던 문화관광부의 영상진흥과 관계자는 “음비게법 개정 등을 통해 DVD 가짜 판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측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영등위 비디오부의 박명권 부장도 “아직 내부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DVD 가짜 판권 문제 해결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자신문(etnews.co.kr), 200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