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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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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법원이 DVD 영화 타이틀을 복제하는 소프트웨어 DVDXCopy를 내놓고 있는 321 Studio가 이 소프트웨어의 제조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 할리우드의 영화업체들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원고 321 Studio의 이 소프트웨어의 제조, 배포나 상거래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321 Studio와 할리우드 영화 업체간의 법적 분쟁은 할리우드 업체들이 321의 DVD 복사 프로그램 DVD Copy Plus, DVD X Copy가 판매가 허용된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볼것이라며 321을 제소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미 영화 협회(MPAA)는 이에 대한 일례로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 복제만으로 년 30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복제의 경우 복제가 쉽고 원본과 동일한 품질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 배포와 암시장에서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등의 컨텐트의 불법 복제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98년 선포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보호령(DMCA)의 한계점을 시험해온 사례로 기록된다. 321은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DVD의 파손에 대비한 백업본을 만들게 해주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논리로 맞섰으며 DMCA가 사용자 고유의 사용용도로는 DVD 복제를 허용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영화 업체들은 321의 소프트웨어가 DVD의 복제를 막기 위한 암호화 코드를 회피하고 있어 DMCA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news.kbench.com, 200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