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위해 대만산 CD-R제품을 중국 등 제3국으로 우회 수입해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국내 15개 수입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대만산 CD-R 3876만개에 146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3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국내 15개 수입업체로부터 탈세액을 추징하고 모회사 대표 ㅇ모씨등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국내업체의 제소로 지난해 1월부터 5년간 관세가 없었던 대만산 CD-R에 51.7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대만산 CD-R인데도 중국,홍콩 등 제3국으로 우회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속여 관세를 포탈했다.

이 업체들은 선하증권(B/L)에 송하인이 대만업체인데도 중국 등 제3국 소재 업체명으로,선적지도 제3국 하구로 표시하고 대만의 수출자에게 대만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받는 등의 수법으로 덤핑방지관세를 피해왔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대만산 CD-R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뒤 대만산수입실적이 급감하고 홍콩산과 중국산 수입이 2-4배이상 증가하는데 착안해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적발했다.

조사과정에서 관세청은 CD-R에 내장된 생산자 기록정보의 판독프로그램을 확보한뒤 이를 일선세관에 뿌려 수입물품을 검사해 피의자의 관세 포탈을 잡아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디지털 타임즈, 200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