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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복제 S/W, 합법성 쟁점화 조회수 2,372 작성일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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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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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Studios란 업체는 앞으로 소비자가 DVD레코더로 자신이 보유한 DVD 타이틀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놓을 예정이었었다. 그러나 미쳐 이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벌써부터 이 소프트웨어의 합법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업체는 10월 31일자로 DVD X Copy라는 “Bit for Bit" 방식의 DVD 복제 소프트웨어를 내놓을 예정이 었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 VHS 비디오 테입을 구입할 경우 이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똑같이 DVD에서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에 의하면 DVD 컨텐트를 보호하기 위한 복제 방지 기술을 무력화하는 툴을 보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합법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DVD에 저장된 영화 타이트은 CSS(Contents Scramble System)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다. DVD X copy는 이미 이 CSS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10대가 만들어내 관련 업계를 강타한 바 있는 DeCSS라는 무료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이미 이 DeCSS를 배포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이 소프프트웨어의 배포는 불법적이라는 것.

이 소프트웨어 업체는 현재 DVD를 CD로 복사하는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의 배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고 있으며 새 DVD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영화 업체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업체는 자신이 구입한 DVD 소프트웨어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VHS 영화 비디오나 CD를 자유롭게 자신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전했다. 만약 자신이 보유한 DVD 타이틀이 훼손된다면 복사본 없이는 꼼짝없이 새 타이틀을 구입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매를 하게 된다고 이 업체는 주장했다. 관련 사용자들과 업체들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보호법에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저작권법이 오히려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와 판매는 기술의 잘못이 아닌 이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몫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DVD X Copy는 기존 DVD 타이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며 DVD-R/-RW/+R/+RW 디스크와 모두 호환된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고려, 자동적으로 타이틀 제일 처음 부분에 FBI의 불법 복제 경고 메시지를 넣도록 했다고 한다.

출처 : kbench, 200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