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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의 판권심사 강화로 DVD타이틀 이중 판권문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용)는 24일 "지난 8월12일 판권심의를 강화한 이후 주당(주 2회 심의) 평균 7~8건이던 이중 판권 타이틀이 회당 1건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 6월부터 2개 이상의 업체가 중복으로 등급심의를 신청한 타이틀만 40여개로 급격하게 늘어나자 8월 심의부터 심의신청시에 원본 계약서를 첨부해 현장에서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는 절차를 신설, 적용해오고 있다.

이 규정으로 심의신청 건수가 8월에만 주당(2회 심의) 20개 정도로 50%나 줄어들었다.

이달 들어 다시 주당 심의건수가 30개 정도로 늘어났지만 이중 판권문제가 된 타이틀은 일주일에 1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직배사와 비트윈·스펙트럼 등 국내 중견업체만 심의를 신청하고 있어 영등위의 새 규정이 가짜 판권타이틀 출시억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등위 김규식 과장은 "새로운 심의규정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이중 판권문제를 일으키던 중소업체의 심의신청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판권 확인작업을 철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0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