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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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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립영화센터와 영화사가 판권계약 없이 불법적으로 DVD를 출시하는 국내 일부 DVD업체의 실태를 조사중이어서 자칫 국제저작권 소송으로 비화될 우려가 일고 있다.

3일 프랑스문화원은 "올해 한국에서 프랑스 영화를 판권 없이 DVD나 VHS로 출시한 사례만 20여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문화원에 신고된 무판권 DVD 출시건만 5∼6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국내 몇몇 영화사가 프랑스 영화사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한국 영화사의 신뢰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럽 영화사도 공통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 정부의 자국 영상물 수출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 외국 정부로부터도 한국업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국립영화센터는 '프랑스영화 해외배급지원제도'의 수혜대상으로 한국업체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으면서도 나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향후 한국업체에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고도 중도 포기한 한국업체는 2, 3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국내 메이저 배급사도 끼어 있다.

이같은 국제 영상물 거래관행의 파괴와 무단 DVD 출시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이를 제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과 각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영화와 DVD 등 영상물 배급 혹은 출시를 심사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판권 진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판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심의만 받으면 배급 혹은 출시가 가능하다.

프랑스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판권문제는 국가간 외교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며 "영상물 판권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처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에서는 늘어나는 국제 영상물 거래의 안정성과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판권의무등록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0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