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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용)가 DVD판권 원본 계약서 확인작업을 신설하고 판권심의 강화에 나서자 DVD타이틀 심의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영등위는 지난 6월 이후 2개 이상의 업체가 중복으로 등급심의에 신청한 타이틀만 40개가 넘는 등 2중 판권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 12일 DVD심의 신청부터 원본 계약서 확인절차를 신설했다.

종전에 사본만 등급심사서류에 첨부하던 방식에서 접수현장에서 원본확인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하루 평균 심의 신청 건수가 종전의 50% 수준인 8개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VD판권 심사 강화이후 2중으로 심의신청된 타이틀이 한 건도 없어 가짜 판권 출시억제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앞으로 저작권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판권 심의를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위 김규식 과장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판권을 갖고 DVD를 출시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짜 판권을 가려내는 작업을 더욱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디지틀타임즈, 2002/08/19